생활도우미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등록 아동만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9세 미만 아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등록이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자료 등을 통해 장애가 예견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라면 장애등록 여부만 보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지원대상일까?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의 기본 대상은 18세 미만이면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입니다. 가구의 소득기준은 … 더 읽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바우처를 결제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카드를 먼저 발급받았다고 임신·출산·보육·에너지 등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바우처마다 별도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한 뒤, 승인된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와 연결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복지대상자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 자체는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의 신용심사를 거치고,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 계좌 … 더 읽기
청소년특별지원은 신청하면 모든 청소년에게 매달 6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실제 상황을 심의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필요한 분야와 지원금액·기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65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청소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 더 읽기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지원 목표는 약 1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상에서 명확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설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현재 시범사업 … 더 읽기
월급이 150만원 있다고 해서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실제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140만원 넘으니 장애인연금은 안 된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1｜혼자 사는 … 더 읽기
자활근로를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근로로 번 돈이 생계급여에서 그대로 1원 대 1원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기본적으로 30%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자활근로소득도 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활근로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단순히 소득 100만원 전체를 생계급여 계산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30만원을 공제하고 약 70만원을 소득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 더 읽기
암 환자의 산정특례를 검색하면 흔히 ‘본인부담 5%’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것은 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산정특례 설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의료급여 1종·2종과 질환별 산정특례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암 치료비의 5%를 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의 지원대상에는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됩니다. … 더 읽기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급여·선별급여 일부·상급병실료 등 모든 병원비가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1,000만원을 냈더라도 1,00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상한액은 90만원부터 843만원까지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을 건강보험료 분위로 나눠 개인별 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2026년 확정된 … 더 읽기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아무거나 선택해서 가입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일하고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일하고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를 먼저 확인합니다. 두 통장 모두 기본 가입기간은 3년이고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그런데 3년 뒤 받는 돈과 지급조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주요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더 읽기
조건을 충족한 2026년 신규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은 360만원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매달 3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면 1,080만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인저축 360만원 + 정부지원 1,080만원 = 1,440만원 이 되고 여기에 적금 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만 만들어 10만원씩 넣으면 1,4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3년간 근로활동, 저축, 교육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