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연 160만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배회감지기뿐 아니라 휠체어·전동침대·안전손잡이 등 여러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1년 전체 급여 한도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며,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배회감지기는 이 160만원으로 구입하는 품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여하는 복지용구’입니다. 현재 복지용구 급여기준에서도 배회감지기는 수동휠체어·전동침대 등과 함께 대여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160만원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가?
여기서 신청방법이 갈립니다.
우리 집은 어느 쪽인지 먼저 고르세요
① 이미 장기요양등급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배회감지기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
② 치매 진단은 받았지만 장기요양등급이 없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검토
③ 등급이 없고 지금 바로 실종예방 장치가 필요하다
→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별도의 배회감지기·행복GPS 지원사업이 있는지 문의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훨씬 쉽습니다.
첫 번째 경우｜장기요양등급이 이미 있다면
A씨의 어머니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회감지기를 일반 쇼핑몰에서 먼저 구입하는 것보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는 복지용구 구입·대여가 포함돼 있고, 배회감지기는 공식 대여품목입니다.
여기서 흔히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니까 배회감지기를 사면 160만원까지 돌려받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연 160만원은 배회감지기 전용 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에
- 안전손잡이
- 성인용 보행기
- 휠체어
- 전동침대
- 배회감지기
등 여러 복지용구를 이용한다면 그 급여비용이 같은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관리됩니다.
그리고 배회감지기는 보통 월 단위로 대여료가 산정됩니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급여가격에는 배송·설치·수리·부품교체·세정·소독 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일까?
일반적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이 감면될 수 있고, 일부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해 배회감지기의 월 급여대여가격이 1만원인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본인부담률 15%라면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단순 계산으로 월 1,500원입니다.
다만 이 1만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월 대여가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별 급여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배회감지기는
160만원짜리 기기를 공짜로 받는 제도
가 아니라
공단에서 인정한 제품을 장기요양 복지용구 방식으로 대여하고 일정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
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 경우｜치매 진단은 있는데 장기요양등급은 없다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단이 방문조사를 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판단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 = 장기요양등급
은 아닙니다.
반대로 치매 초기라 하더라도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는 1~5등급 외에 인지지원등급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아직 혼자 걸어 다니시는데 장기요양을 신청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세 번째 경우｜등급이 없는데 배회가 시작됐다면
이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감지기나 행복GPS 등 실종예방 지원사업이 있는지 먼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는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추적형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운영해왔고, 이 협약은 2027년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지원되는 기기는 보호자가 앱으로 현재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설정한 안심구역을 벗어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치매환자가 언제든 신청하면 무조건 무료 기기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급 물량과 대상자 선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가정이라면 인터넷에서 제품부터 구입하기 전에 치매안심센터에 한 번 전화해보는 것을 먼저 권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와 무료 배회감지기 사업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인터넷 글에서 자주 섞입니다.
| 구분 | 장기요양 복지용구 | 별도 무상보급 사업 |
|---|---|---|
| 기본 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 | 사업별 선정 대상 |
| 방식 | 배회감지기 대여 | 위치추적기 무상지원 등 |
| 비용 | 본인부담 발생 가능 | 선정 시 무상지원 가능 |
| 160만원 | 복지용구 전체 연간 한도 | 관계없음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복지용구사업소 | 치매안심센터 등 |
두 제도 모두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한다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신청경로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160만원을 준다”
거나
“치매환자면 누구나 배회감지기를 공짜로 받는다”
는 식의 잘못된 정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배회감지기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배회감지기는 단순 편의용품이라기보다 실종이 발생했을 때 수색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약 3만1,871대가 보급됐고, 이를 활용한 실종자 발견사례가 2,232건 있었습니다. 치매환자의 평균 발견 소요시간도 기기 도입 전 약 12시간에서 약 40분 수준으로 줄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배회감지기가 있다고 해서 실종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를
- 실제로 계속 착용하는지
-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
- 보호자 앱이 정상 작동하는지
- 위치정보가 제대로 수신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손목형 기기를 자꾸 풀어버린다면 장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에서 가장 아쉽다고 보는 부분
배회감지기 지원을 찾아보면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서로 다른 두 제도가 ‘배회감지기 지원’이라는 같은 표현으로 소개된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이고, 다른 쪽은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별도 보급사업입니다.
특히 연 16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치매환자에게 위치추적기 구입비를 16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160만원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모든 복지용구에 적용되는 연간 급여한도이고, 배회감지기는 그중 하나의 대여품목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제도일수록 정부 안내에서 먼저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라고 크게 설명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지원금액을 크게 보여주는 것보다 보호자가 어디에 전화하고 어떤 경로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라면 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치매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간 뒤 길을 잃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배회감지기 급여 가능 여부 확인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
지금 당장 실종예방 장치가 필요하다면
→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감지기·행복GPS 등의 현재 지원사업과 남은 물량 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친족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장도 일정 요건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나?”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은 장기요양보험 경로로 가야 하나, 치매안심센터의 별도 지원을 확인해야 하나?”
이것부터 구분하는 것이 배회감지기를 가장 빠르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